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다른국가들도연합해서 보복을 한느 상황인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관세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현실화 되었습니다.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10%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며, 멕시코는 국익을 방어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관세 부과 국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반도체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우리나라도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복관세나, 비관세 조치 WTO 제소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역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지 않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과일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입국 시 생과일은 반입금지됩니다. 비행기 등에서 먹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베트남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및 최대 허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기내 반입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장기적으로 어떤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단계별 대응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는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이들 국가 외에도 관세부과 조치가 있다면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관세부과 조치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관련 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추후 관세 전쟁이 확산된다면 관련 국가들의 대응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비중에서 미국은 2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관세부과조치를 하진 않았으나 우리나라에도 관세부과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언통산자원부도 통상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국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현재로서는 관세부과 조치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대응방안이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보복관세 조치가 있는 등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관세부과 조치 대상은 아니나 우리나라도 곧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시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우선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관세부과 조치 시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관세부과 조치 등의 대비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공장도 있으므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2018년도에도 관세부과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관세부과 조치 시 철강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미 관세부과 조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도 관세부과 조치는 시간 문제라고 전망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주요 수출국인만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 외에 유럽이나 동남아, 중동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