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수입물품과 국산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부과합니다.관세 부과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전가기기 등에 부과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사승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부과로 인하여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업계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은 관세부과로 인한 기업 매출의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부과는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은 관세부과 시, 생산 기지 재조정,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제품 개발 문제, 유통망 다각화 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부과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GDP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곧 우리나라도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GDP에 8조~10조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물가의 경우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세금 부담이 판매가에 전가되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때에도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2분기에 물가상승률이 1.5%에서 2019년 4분기 0.0%로 낮아졌습니다.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영향이 있을지는 실제 관세부과 조치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 장벽이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비관세장벽 종류쿼터 :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입니다.수입수량제한조치 :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에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 만큼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수입허가절차 : 수입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정책입니다.보조금 : 수입물품 대신 국내 물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은 사전에 수입 가능한 수량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수입 계획이 있는 물품이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있다면 사전에 필요한 수입 수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수입허가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전 허가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BSE 관련 서류감사합니다.
Q. 해외 과자류 (식품)을 수입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은 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해외제조업소 정보현품사진(주표시 라벨 정보 등) 및 한글표시사항제조공정도성분표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입량이 100KG 이상이면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실적으로 인정받아 이후에는 서류심사로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