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중국산 희토류입니다.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서 특히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분야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총 17가지 원소로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품을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정제과정에서 인건비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에서 전세계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장량과 정제기술 모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중국으로 보내 정제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은 희토류의 패권을 쥐고 과거부터 히토류 중단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사우디 FTA 체결이 중동 시장 진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3년 한-GCC FTA(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6개국)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거대 GCC 시장과의 FTA로 우니나라 자동차, 방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품목은 천연가스, 알루미늄, 대추야자, 홍차 등이며, GCC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기류, 기계류, 화학제품, 화장품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RCEP는 기관발급 원사지증명서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RCEP 자율발급 권고서식 영문으로 수기나 인쇄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권고 서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도 발행하여도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프록센 의약품 6병 이하 Ebay 이베이 직구 꼭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총 6병이 면세기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CITES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요건확인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요건확인 대상물품은 요건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품 또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무역의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자의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인서 입니다.신용장 거래를 하는 이유는 수출입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개설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첫거래나 수입자의 신용 등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래확보를 위해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은 FTA협정이나 감면, 환급 등이 있습니다.FTA협정관세 :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FTA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 관세법에 따라 감면 대상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종류는 외교관물품 면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 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면세, 특정물품 면세, 소액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재수입면세, 손상물품감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수입물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감면은 사후관리를 적용 받습니다.환급 : 환급은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등에 관한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급은 종류에 따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swithch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shipper, consignee, notify를 swithc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A국으로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과 복합운송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복합운송 조건EXW(공장인도 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혹은 지정된 상태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어 물품을 인도합니다.FCA(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DAP(도착지 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때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해상 내수로 전용FAS(선측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FOB(본선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CFR(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F(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비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석유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25%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품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관세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관세를 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근거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의 기준은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하여 개별국가에 추가되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