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시 주요 무역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대 석유화학업계인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선을 비롯하여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 석유화학업체의 구조적인 공급과잉구조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부진,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으로 수출감소와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하여 가전이나 전자기기 등의 수요가 부진하여 석유화학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석유화학업계는 우선 중국 위주의 수출에서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석유화학제품의 내수 및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수요국이 아닙니다. 또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구상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 설비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석유화학업계에 당장의 구조조정이나 신사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석유화학업계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석유화학업계 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실시한다는 등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석유화학업계도 발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중국 관세전쟁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에 2월 1일자로 관세부과를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였습니다. 중국은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에 15%의 관세 부과와 원유, 농기계, 대형자동차, 픽업트럭에 10%관세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WTO에 대중 관세를 제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대통령1기때도 무역전쟁이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2018년 3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7월에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보복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로 1차 관세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관세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부과 조치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유예 없이 관세부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의 관세부과 조치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세부과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관세부과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중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때 그니까 일본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할때 통관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수수료는 일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이므로 일본통관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업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업체별로 직접 견적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통관 시에도 관세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세관검사 시에는 검사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역시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수입물품과 국산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부과합니다.관세 부과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전가기기 등에 부과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사승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부과로 인하여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업계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은 관세부과로 인한 기업 매출의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부과는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은 관세부과 시, 생산 기지 재조정,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제품 개발 문제, 유통망 다각화 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부과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GDP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곧 우리나라도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우리나라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GDP에 8조~10조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물가의 경우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세금 부담이 판매가에 전가되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때에도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2분기에 물가상승률이 1.5%에서 2019년 4분기 0.0%로 낮아졌습니다.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영향이 있을지는 실제 관세부과 조치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관세 장벽이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비관세장벽 종류쿼터 :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입니다.수입수량제한조치 :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에 정해진 수량이나 가격 만큼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수입허가절차 : 수입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정책입니다.보조금 : 수입물품 대신 국내 물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은 사전에 수입 가능한 수량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수입 계획이 있는 물품이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있다면 사전에 필요한 수입 수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수입허가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전 허가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BSE 관련 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