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미국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미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무부에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의 적절할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미FTA가 검토 대상이 될 경우 한미FTA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재협상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재협상 전략인만큼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요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 확보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관세 10% ~ 20%부과,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국에 관세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물품 가격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며 미국 내 경쟁상품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입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보편관세 10% ~ 20%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10% ~ 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가산비용 포함)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며, 수입국 내의 경쟁상품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가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입니다.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던 것은 자동차, 반도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컴퓨터, 배터리 등의 수출품목이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흑자입니다.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증가추세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영향입니다.감사합니다.
Q. 물류 FOB 인코텀즈 견적간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는 수출자는 수출국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선 적재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를 FOB 사용 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로컬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선 적재 후 발생하는 비용만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참고적으로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FOB보단 FCA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