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란 무엇이며, 국가 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 :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관세동맹 : 회원국 간 역내무역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경제동맹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완정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감사합니다.
무역
Q.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산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자란 것이며, 국내산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을 국내에서 재가공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표기방식의 차이농산물의 경우에는 국산과 국내산의 표기 차이는 없습니다.수산물과 축산물의 표시 기준 차이수산물 : 수입 후 국내에서 3~6개월(수산물) 양식, 1~6개월(축산물) 사육을 거친 경우 국내산과 국산 표기 가능예시돼지고기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경우 : 국내산 돼지고기해외에서 태어난 돼지가 국내에서 6개월 자랐을 경우 : 국내산 돼지고기(나라명)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경우 : 수입산 돼지고기(나라명)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국채 보유는 일본 - 중국 - 영국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일본은 1조 1680억달러, 중국 7750억달러, 영국 7008억달러입니다.우리나라 보유량은 1147억달러 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상품을 수출입 거래로 전환할 때의 무역 상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의 통관 규모가 소량에서 대량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판매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요건 이행을 하여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다만, 소량에서 대량으로 변경 시 결제방법 등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결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제방식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거래 당사자 간에 결제방식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협의를 잘하여야 추후 정산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식기류 중국사입 후 국내 판매에 필요한 절차 문의 (정밀검사/식약처제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밀검사 신청 등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은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를 받게 됩니다.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식약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됩니다.기구 및 용기 등의 성분 분석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식약처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기구 용기 표시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재질명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기타표시사항필요서류기구용기 재질확인서(영문버전 시 국문번역번도 필요)수입물품 현품사진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포문을 열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보편관세 10%정도가 부과될 전망입니다.우리나라는 2023년, 2024년 10월까지 미국은 우리나라 2대 수출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편관세 10%가 부과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며 무역수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총수출액 중 최대 448억달러 감소하고, 특히 자동차, 2차전지, 전자제품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인상 FTA협상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행정명령으로 부과할지 의회의 입법으로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과 미국은 한-미FTA가 체결되었으며, 재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보편관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한-미 FTA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반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에 지은 우리나라 제품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캐나다인이나 한국인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테이너 운송 지연으로 인한 무역손실,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송지연 관련하여 운송업체에 소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의성 여부나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운송업체에 클레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운송 지연의 경우 기상조건 등에 의한 지연이라면 지연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운송업체로 변경하시거나 운송 일정을 여유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에도 계약 관련 사항 확인이 우선이며, 분쟁이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식품 수입할때 제조공정도나 성분분석표 대신 FSSC22000(ISO)인증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SSC22000는 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국제 규격입니다.FSSC22000를 통하여 수입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이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FSSC22000를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는 제조공정도와 성분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전 식품검역 진행 시나 식품검역 진행 전에 사전에 관할 식약처에 문의하여 FSSC22000로 제조공정도 및 성분분석표 대체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