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율양식 기재사항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사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의 확인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된 건은 제출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란 무엇인가요 ? 해당세금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므로 대물세입니다. 관세는 부과방식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베트남 등의 일부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는 수입국 정부에 세수확보 수단이므로 정부에 귀속됩니다.미국이 트럼프행정부 집권 시 보편관세 10%수준을 부과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관세는 관세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고세율의 관세 부과 시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하며,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자가사용기준을 적용한 수입물품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처리되지 않으며, 요건 확인이 있는 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면세범위인 경우에도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슴)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은 물품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을 충족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무역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장에 따른 샘플을 수입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이 아닌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250달러 초과 시 과세됩니다.또한 핸드캐리 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물품을 국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핸드캐리 수입신고 요령입국 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 신고하여야 합니다.세관 신고 후 유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관세사 등에 전달하여 수입신고 합니다.수입 신고 후 여행자 통관과에서 대기합니다.세관에서 신고 내용 및 현품검사 진행/ 또는 현품검사 없을 시 관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발행된 수입신고필증 및 유치증을 반출담당자에게 제시 하여 물품 수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멀티툴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멀티툴은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확인대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도검으로 분류 시 칼날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이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검의 종류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함)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다만,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테무에서 물건 구입하면 중국에서 바로 물건이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테무에서 주문 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유통되고 있습니다. 테무는 한국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직접 진출을 선언하였으나 당분간 직접구매방식의 중개 사업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물류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물품은 없으며, 직접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상샘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무상샘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 92, 결제방법은 GN으로 신고하면됩니다.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무역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신청을 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시에는 상대국에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 등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서류 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전담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설팅 관세사 등에 업무용역 대리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물건 사입시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10%부과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2대 수출국 입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석유화학,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