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위생용품 수입 영업 신고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관시설 임차계약서는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6조(영업의 등록 등)에서는 영업등록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에 추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미국 수출 시 CO 발급 조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미국은 FTA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베트남과 미국의 최초 FTA로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2017년 탈퇴하였으며, 현재까지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 익스프레스 주문 동시에 하면 150달러 안 넘어도 관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다른날이나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68조 합산과세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매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1회사용으로 폐기 되는 용기인 경우라면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를 표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자전거 2개 통관불가...어떡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요건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대는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모델별로 1대까지만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하며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는 면제로 통관 가능하지만, 1대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나머지 1대는 전안법이나 전파법에 따라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관세폭탄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순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이 보편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미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2차전지, 전자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입니다.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22억 ~ 448억 달러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Battle of forms)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서식전쟁은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해결방안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모든 조항들이 거울을 보듯이 완전히 똑같아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법칙입니다. 영미법상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부 다른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최후송부서식 이론(the last shot doctrine)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교환된 서식 및 그 이후의 행위 중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합니다.대륙법상의 원칙 : 청약에 대한 조건 및 변경이 추가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CISG협약상 원칙 : 최후송부서식의 우선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하며, 영미법상 원칙과 유사합니다.충돌제거이론(Knock-out rule) : 양 당사자간의 교환된 서식에서 합치되는 부분의 계약조항을 유효하며, 모순되는 부분은 상쇄됩니다. 서식다툼은 계약에서 비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서식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조건 등을 잘 협의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시작 전입니다. 언론 등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보편관세는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2차전지, 전자제품 등은 미국 주요수출품이므로 가장 큰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미국 이외의 시장에 시장개척을 하거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확정 됐을 시 정부 주도의 TF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편물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 지연 사유세관의 서류검토나 심사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통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 및 세금이 미납인 경우세관 검사 대상인 경우지연을 최소화 하는 방안서류 구비 철저 : 통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관 서류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세관 검사 : 검사 선별 시 검사가 종료되고 문제가 없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세관검사는 무작위 방식이나 우범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품명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세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 선별 시 대행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검사 종료 후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습니다.관세 등의 세금은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돈까스와 깍두기 도매 유통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업태 : 도소매종목 : 식품 등 수입판매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장소재지의 지방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필요서류교육이수증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