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가 주요 타킷을 해야 하는 무역 대상나라는 어디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석유 조제품, 선박 등입니다.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일본 순입니다.전월 대비 영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약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코트라 통계)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사업자 수출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 관세 면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규정을 준수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 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할 때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도는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명의와 관련한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임가공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물품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벌크 수입 시 BAF, CAF, LSS 비용 적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AF는 유류할증료이며, CAF는 환변동활증료이며, LSS는 저유황사용할증료입니다.컨테이너 운송형태인 정기선의 경우 부대운임이 발생하여 BAF, CAF, LSS등이 발생합니다,벌크화물인 부정기선은 중량이나 용적에 따른 화물의 톤수 등에 따라 운임을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운송 배차내역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업체가 신고한 운송수단(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 내역신고서 제출 및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발전까지 추가 제출하고 출발후에는 운송수단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뉴질랜드산 화장품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76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폄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질문과 같은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며, 수입통관 시 선별검사하여 원산지표시를 검사하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지 못해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 협정에 따라 특송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다른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면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취임하게되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도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1930년 관세법 388조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활용한다면 대통령에 의한 관세 권한 행사 요건이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이며, 취임하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관세법 338조의 명시적인 대통령 관세 수립 권한 인정을 통한 보편관세 부과가 유력해 보이며, 취임하게 되면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 통관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나 통신기기는 목록통관배제물품입니다.주문하신 스피커가 전자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으로 신청되어 통관보류가 된 것입니다.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야 합니다.전자기기 등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 1개만 요건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포토카드 품번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 구매처나 대행사에 모델번호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HS CODE는 4911.90-9000호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EU FTA의 Fabric Forward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협정에 따라 의류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물기준인 Fabric Forward는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무에서 이중변형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스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