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은 만큼 때린다고 모두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오히려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Q. 특수폭행 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작성자님에 대한 조사와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할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 경찰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의 방법이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교회헌금 환불,,,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적을 속이는 등 사기에 해당할 만한 이유로 모금을 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화장실에 들어온 cctv와 상대방의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