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문구 그리고 업로드횟수 등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Q. 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상 참작이 된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죄질이나 과감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과 우편제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제출하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사건이 될만한 것이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은 계약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