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납부한 대회비가 식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액수이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5:5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인정됩니다.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어느정도 경제생활까지 함께할 것이 요구됩니다.
Q. 교통사고 개인합의가 완만하지 않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