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사고가 났을때는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에게 모든 치료비를 전부 물어줘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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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일단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셨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나뉠 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라는 점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