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협박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 또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아마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체류의 이유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청소년 절도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사건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찬단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Q. 12월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언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할까요 ?
보통 결혼 6개월에서 3개월 이전에는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안정적으로 신혼집에서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여유를 두고 구해야 혼수도 갖추고 미리 살기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요즘 로또 청약이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
로또 청약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가 대비 낮은 분양가였으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자재값이 상승하여 분양가가 매가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재값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다시 로또 청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일반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추었을 때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사고 방지를 위해 수신호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업무상 횡령 송치 이후 문의드립니다.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검사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처벌 수위는 횡령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소문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며, 카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법포털에 사건번호가 떠있지 않아요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확실하실겁니다. 수사관이 알려줄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세금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상대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