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쌍방폭행 정식재판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람만 재판에 갑니다. 재판에 가서 변론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도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상태와 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시 비용청구하겠다는 내용이들어가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우체국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민사
Q. 보이스피싱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다니 힘드실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일당들이 잡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총책은 잡기가 힘들고 수하들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은 돈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누수 관련 윗집이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된다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하신 뒤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요즘 청약이 된다고 해도 좋은아파트는 무조건 10억이 넘어가는데 입주하려면 대출밖에 없는거죠?
현재 부동산 침체기이기 때문에 입주시에 은행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70-80퍼센트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여 매가를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평가액이 높으면 1억만 있어도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Q. 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구속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압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은 단순히 혐의만으로는 발부되지않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우려등을 종합고려하여 발부합니다.
금융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니 갚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는 대여금청구소늘 제기하시는 것이고 형사는 차용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나 노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후 제과실 인정후 자리이탈후 3분뒤 바로돌아왔는데 이런경우도 뺑소니인가요?
300미터정도 이탈하였다가 돌아오셨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한 시간도 3분정도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잘소명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돈을 준다는 녹음본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도 엄밀히 계약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을 살펴야하겠지만 구두계약을했고 녹음본이 있다면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로맨스 스캠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기위한 목적으로 접근하여 연인관계 등을 맺은 뒤에 사이가 가까워지면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사기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