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조직 폭력배 에게 폭행당한후 신고 하면 가만 안둔다는 협박을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이 우선되는 곳은 아닙니다. 병원신세까지 질 정도이면 크게 다치신 것인데 고소를 하셔야 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정도라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이겠다)
기타 법률상담
Q. 학교과제입니다(긴급)합니다!!
현실적으로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행정심판을 받는 경우 탄원서 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측정한 음주수치에 문제가 있다던지 개인적으로 중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가 정지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고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전과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전과는 혐의가 인정되어야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는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부동산
Q. 인구가 줄면 아파트 가격도 내려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구가 줄었을 때 아파트 수요도 줄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변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도 아파트 수요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인기가 있는 지역은 전체 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신도시의 상가는 왜 공실률이 높을까요?
신도시의 경우 말그대로 새롭게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실질 수요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섣불리 업체를 열었다가 장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상가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집 등원한 5살 여아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크게 다쳤는데요 놀이기구에 다리가 빠져서 입원수술을 했어요 법적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라우마가 걱정되네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일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려거든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범죄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