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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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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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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후에는 검사에게, 기소된 후에는 법원에도 추가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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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용인이고용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을시 후임 아직 안뽑혔는데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
고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셔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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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를 지나다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는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행동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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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차는 도로에 불법주차해도 되나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것이고 민사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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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지방법원에는 단독과 합의부가 있습니다. 주로 1심이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지방법원 단독의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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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면적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적률은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놓은것입니다. 따라서 법이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근처에 학교가
신축아파트 인근에 학교가신설되면 그것이 아파트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학군이 좋지않은 곳이라면 신설학교가 그나마 좋은학군이 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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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여부~판결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말한 기간보다 더 오랜기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추가조사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추행의정도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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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서 쓰고나서 디딤돌 부적격 받으면 계약금 날라가나요?
넵 계약서 쓰기전에 반드시 은행가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디딤돌 부적격시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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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2) 체납자와 동가가족이 필요로 하는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3) 실인(實印) 기타 작업에 필요한 인장(印章)(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명비(名碑)와 묘지(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기구(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11) 법령에 의해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12) 의료조산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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