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와 일반절도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에 특수 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
Q. 미국에서 핀 대마초 때문에 법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합니다.
재산범죄
Q. 떨어진 물품을 주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실물을 습득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그린벨트란 무엇을 의미 하는 건가요?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땅을 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이디 등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없고 전송한 사진이 1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Q. 아름다운 내집갖기 꿈 이룰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먼저 면적, 위치, 구조를 고려하여 자신이 꿈꾸는 집의 견적을 내세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경제적 능력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집의 견적을 낮출 것인지 결정하신 다음 정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Q.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간접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빌미로 협상하면 협박죄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협박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의 주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과정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거나 욕설 등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 예전 처럼 행복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에서는 상대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를 한 사정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폭행·협박
Q. 구약식 300만원 처분 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구약식상태이면 아직 법원이 결정을 내린 단계까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실에 전화하여 합의하면 처분을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