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형량을 주는대에있어서 판사의 의견이 절대적인가요?
형량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 법에 따라 가중 감경이 이루어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Q. 알바생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선임은 어느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상담시 사건말씀드리는데에만 30분지나서 앞으로 전략이라던지 듣지도 못하는데 뭘 보고 선임하나요?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명확히 해보세요. 답변이 만족스러운 사람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수임해본 지인의 추천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조작된 사문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나온경우 처벌이 않되나요?
문서가 조작되었음이 확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위조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중에 이상하게 얇밉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맘에 들지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계속 봐아하는 사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명예훼손·모욕
Q. 구약식 명예훼손 전과기록 남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재판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사무실 또는 로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소장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벽에 벽걸이 tV를 하고 싶다고 하내요..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이 임의로 타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공을한다고 크게 하자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타공 면적을 확인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재혼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것은?
재혼시 가장 중요한것은 종전 이혼을 한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었던만큼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그린벨트땅을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문제되나요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여 계약을 해짓자시던지 법률적으로 계약 해저 또는 해지를 주장하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