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상해 폭행 진단서 시간 지나서 뗄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도 진단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만 발급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진단서를 받으시고 폭행 당시의 사진까지 제시하셔서 당시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희진 판결문 보는 방법을 알려두세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알게되는 경우 판례검색 사이트 등에 사건번호를 등록하여 판결문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판결문을 사이트에 제공해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별 각차이가 있으나 330-1000 만원 수준입니다.
가족·이혼
Q.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거죠?
음주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강제로 게임을 대신해달라고 하는건 어떤 폭력인가요
형법에는 강요죄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의 전세가격이 지속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인 매수세 둔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오르는 것은 해당지역이 전세수요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전세가격)
형사
Q. 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행위)과 상해등(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성폭력에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친구가 성기를 그려넣은 것이기에 그부분을 제외하고 학생이 그린 부분만 놓고보자면 성적인 그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그림을 그리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닙니다.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린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 학생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것입니다.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릴가능성이 있습니다.돈을 가져간 학생이 더 큰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께 빠르게 알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에요.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고소장접수후 고소인조사때는 뭘하나요?
긴장하실필요 없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사관도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일 겁니다. 수사관과 마주 앉아서 수사관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보면됩니다. 제출하실 서류가 있으면 들고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