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성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아이가 듣는곳에서 그런말을 한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면 아동학대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등기부등본 궁금한점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부동산에 압류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를 통해서 강제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고, 가압류는 임시 압류 정도로 생각하시어서 처분을 금지시키지만 집행까지는 할 수 없는 압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에 보면 판넬조라는게 있는데 도대체 판넬조라는게 있는건가요?
판넬조는 구조 중 하나로 정식명칭이 맞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넬로 벽면을 이룬 구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인걸 알고서도 조수석에 탔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건지요?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탄 사람은 위 죄에 대한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빛져서 500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보내준 기록과 갚겠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돌려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의료
Q. 대학생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11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원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맘카페에 저희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게시글의 상태를 보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네이버 주소로 매장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특히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측량으로 밑에서사용하는 가건물이 우리땅이면?
측량내용을 토대로 아랫집에 철거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철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사용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토지만큼을 매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을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하고 간 반려동물이 맹견 등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승강기 설치가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건가요?
지하철은 대중교통 중 하나이고,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에는 장애인분들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처럼 대중교통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질문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