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제지하는 것에 그치셔야 합니다. 물론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반격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항상 과잉방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격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어제뉴스를 보니 전세대란이 일어날수도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매수하길 원하진 않지만 거주할 곳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의 절차가 궁금해요
한번 작성하신 공정증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
Q.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재판 끝난건가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다면 이제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옵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를 짓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야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실거주도 있지만 투자, 증여 등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시골 외곽을 활성화 할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경기지역이 발달한 이유는 그만큼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골 외곽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교통수단을 확보(고속도로, 지하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곧 가장 큰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회사
Q. 허위광고에 섭외된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단순 광고모델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유명인들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공시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세금등 예민한문데가 있어서 실거래가의 60-70퍼센트 즹도로 매겨집니다.
폭행·협박
Q. 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모욕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