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화가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Q. 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Q.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