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Q. 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와는 별도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얼굴 한대 가격 당했는데 상해 진단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진단서는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하시면 상관없겠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Q.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약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심신 상실은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