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발진 사고의 경우 사측이 인정을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급발진에 대한 인정으로 피해자가 배상으로 받은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사측은 왜 급발진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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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측에서 급발진은 인정하는 순간 동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측 스스로 자신들의 상품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구요.
현재로서는 급발진사고가 판례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이를 인정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측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
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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