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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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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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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10배가량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 판매로 인해 매출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익이 크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많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매출이 거의 없으신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소득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예: 매출 내역, 휴업증명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또한, 가입신고 관련해서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라는 안내는 사업자 등록 정보와 국민연금 정보 간 불일치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 맞게 조정을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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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구입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021년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구입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서의 확인 과정에서 추징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과거 신고분에 대한 검증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많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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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양도세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기존 주택 보유 기간: 기존 주택(A 아파트)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2신규 주택 취득 시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C 아파트)을 취득해야 합니다.3기존 주택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A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셨고, C 아파트를 A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취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C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하실 계획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취득세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따라서, C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B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B 아파트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C 아파트 취득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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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받은 내역 영수증 출력하려면 어디서 뽑는지 경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로그인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그다음 '환급금 조회' 항목으로 이동하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여기서 환급금 종류를 '소득세 환급금'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고 싶은 연도를 입력한 뒤 조회를 하면, 환급 내역과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급이 완료되었는지, 예정인지 등의 상태도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환급 내역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손택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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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했는데 증빙을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은행 거래 내역서나 발급 이력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세무 처리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는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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