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가사용일수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18년 3월~19년 2월까지 매월 만근 시, 매달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총 11개)하며,19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5개20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5개21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6개22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6개23년 3월 (1년간 80퍼센트 요건 충족 시) = 17개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가정 하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귀 하께서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현재 귀 하는 엔지니어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경리부로 발령을 내리셨는데, 이는 적법한 인사처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회사의 경리부 발령은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이후 불승인이 났다면, 다시 공단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2. 심사 결정 역시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 2부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가산일수는 입사 후 3년을 계속 근로 한 경우에 비로소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 1일 : 15개 (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만근 시, 총 11개 발생) 22년 1월 1일 : 15개 23년 1월 1일 : 16개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귀 하께서 지급받지 못 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상 근로형태(근로시간 등), 시급 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분명한 것은 주 6일 58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21년도 최저임금인 1,822,480원 정도만 지급받고 계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시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 계속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귀 하의 실제 퇴직일인 21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직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계속근로연수 역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귀 하의 최초 입사일인 2014년3월5일부터 기산됩니다.3. 귀 하는 매년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셨으므로, 실무상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 하께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상계처리 여부는 실제 회사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사유 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귀 하의 질의와 같이 차 구입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총 11일)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들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주 5일/1일 6시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5일 * 30시간/40시간 * 8시간 = 90시간) -> 이 경우 90시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3. 귀 하와 회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귀 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서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회사와의 별도 합의(구두합의, 새로운 계약서 체결 등)가 없는 상황에서도 귀 하가 1월말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