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 관련 질문 및 궁금증

Question

뉴스 보면 자기 토지에 아무도 못 다니게 할려고 울타리 설치하고 땅을 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범죄자가 자기 땅에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집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그 울타리를 철거하거나 할 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거나 현행범체포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들어가 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진입을 막는다 한들 국가공권력은 당연히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