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갔다면 향후 세대 소득 합산으로 사촌형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분리 가능한데 아파트 중 방 하나를 특정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월세를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함)하고 세대주 구성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세대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기각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에 그러한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생절차가 기각된 사유를 검토한 후 현재는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시고 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Q. 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 시 세금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세금을 납부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법원에서 국세청에 해당 판결을 송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향후 징수될 수 있는 소득세 부과(가산세 포함)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에 대해 자진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Q. 민사 소송 후 재산 조회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부담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통상은 부동산, 자동차 내역 정도만 알아내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정보회사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받아야 할 채권(공사대금채권 등)등의 존재도 파악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스스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신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채무자들이 재산명시사건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있는 그대로 밝힐지 의문이라 재산조회제도가 실무상으로는 그리 실효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므로 전세재계약 일자를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 잔금일과 동일하게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특약조건을 넣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도 임차인의 의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특약을 넣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다만 손해액은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과 관련있는 손해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실제 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꼭 확인해보셔야하고 되도록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