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 아파트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의 여자친구라면 어디까지나 부모님(예비 시부모님)과는 친족(인척)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가족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없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현재가족관계가 있는데 다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거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거녀가 배우자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님이 법률상 친자로 인지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고 상속권 역시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작은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빚이 있는데 사망 후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숙부님이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거의 유일한 자산을 작은 어머니한테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사해행위(쉽게 말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듯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Q. 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은 살아남았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된 피의자인 남편이 살아남았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구요.
가압류·가처분
Q. 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