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 대해서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라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착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법리상 문제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다음재판 기다리는데 우편물이안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청구하신건가요..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한다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Q. 법원특별우편송달이 포스트잇에 써붙여놓고갔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처가 법원 집행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