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고인 (모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족이므로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 발급가능합니다.
Q. 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Q. 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 제 경우 부동산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2. 6. 1. ~ 2024. 5. 31.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사안에서는 임차인)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이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Q.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