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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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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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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이의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기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어 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구를 이의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하여 다투는 사이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 그 시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상대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다면 이를 정지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청구이의소에서 이기면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신청도 함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