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이의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기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어 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를 이의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하여 다투는 사이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 그 시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상대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다면 이를 정지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청구이의소에서 이기면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신청도 함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