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자살하는걸 알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살을 방지하려는 보증인적 지위(가족 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약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집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주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주소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편법이지만)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의 주소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매매계약의 일방 파기시 배상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