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므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진실한 유언이 맞는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Q. 개인사유지 골목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골목길의 사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나 골목길 도로(사도) 등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정 법률이 국회 통과가 되면 골목길 같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Q. 1개동 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자체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총회를 개최한 후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Q. 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월세)이 2기 이상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Q. 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항상 임대인이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