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시 물품이 분실되면 환불 받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수자가 약속장소에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두고 갔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은 아직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Q. 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축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이라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이 됩니다.
Q. 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번 민폐를 끼친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겠지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영화 티켓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Q.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혀 조정의사가 없음을 표명한다면 보통 1번만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더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