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한데 매월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이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이상 더이상 사회적 제재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전과자임을 말하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Q. 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성추행 이런상황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 등을 살펴도 성추행의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이 조사에 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오해로 인한 신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돈이 있는데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하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이 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