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민사재판 승소후 대여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큰 아들이 아버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에 관여하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금융계좌만 빌려주었고, 큰 아들의 계좌를 부모가 이용한 정도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Q.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한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법인회사 주주총회 관련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원보수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후 추인도 가능하므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무방합니다.2.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법인세와 주주총회 결의와는 무관합니다.
Q.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소인 조사 1번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와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3번 더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이므로 강제로 출석해사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것입니다.
Q. 대기업이 퇴직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전직 임원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면 형사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