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공정증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라면(즉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명시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Q. 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첨금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Q. 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AI가 제작한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묘지 경매 토지 제적등본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 목적이라면 우선 소장을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구매자가 협박하고 욕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라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구매자가 실제 위해를 가할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