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주의가 반영된 규정이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Q. 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Q.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한데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Q.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Q. 금전소비대차 작성후 결정문 까지 왔는데 은행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