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의 법문상 긴급체포를 위해서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면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Q.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을 의뢰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 같네요.
Q. 10년차 직원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차 직원의 급여도 기준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어떠한 직종인지 기재하셔서 문의해보시면 해당 직종의 평균 급여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 결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상당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잘맡아줄만한 법무법인알수있을가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님이 의사 출신(서울대 의대) 의료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시고 믿을만한 분이라 추천드립니다(저도 의료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