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국회의원과 시장의 권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해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 전에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오세훈 시장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의 장이므로 지방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4.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이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 구의회가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는 등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Q. 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Q. 공개저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는데 위 문자 내용 정도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통장압류 및 월급 압류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예금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이체설정된 통신요금이나 수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야 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직장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 압류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