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이사의 상여는 보수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무보수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 보수와 별도로 상여도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상여라는 단어가 없어도 당연히 상여 역시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실무상으로는 주총결의 때 이사의 보수를 정액으로 정하지는 않고 보통 '한도'를 설정해서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결의때 이사의 보수 한도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사에게 2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 정도에 따라 연간 지급 보수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Q.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올 것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내역, 기타 수입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Q. 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우선 은행에 문의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안전합니다.
Q. 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카톡대화내용을 적어서 기재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명은 가려서 올리시구요.
Q. 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다방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