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사법고시(변호사/검사) 시험은 절대평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Q. 반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쇼핑몰에 다시 한번 유선전화로 문의해보시고(향후 분쟁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녹취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대금 반환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통보비용, 감정비용 등)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