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불구속송치 안내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의자가 법원 재판에 회부(기소)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기소될때까지 기다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Q. 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Q.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니까요) 추가로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