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 등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어느 정도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법리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법인차량 복리후생으로 직원사용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업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인차량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 비용처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 법인차량을 사적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암리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하여 길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의 구역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견인 등을 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연락처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등 포털사이트에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것입니다.
Q. 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죄보다 유기징역형의 형량이 높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