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처 자녀의 경우는 친자녀로 인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처 소생의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남편에게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므로 남편분 지분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Q.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됩니다.
Q.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Q. 부모 죽은지 몰랐을떄 상속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는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는 기한 제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 상속인)가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협박급으로 말하는 친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