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주 진단이라면 경미한 상처이므로 최대한 합의시도를 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Q. 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공판되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시고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나와야 빚이 소멸됩니다.2. 통장개설은 가능하겠지만 대출 등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심사는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3.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분명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하시거나 큰 꿈을 가진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겠지요.
Q. 촉법소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소년원 감치, 보호관찰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높게 규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조차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촉법소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Q. 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도 첨부), 임대차계약종료에 관한 증빙자료(해지통보 문자자료 등)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