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석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당연히 형기에 포함됩니다.
Q. 개인회생 관련 개인채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 추심팀에서는 그렇게 채무상환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평등 변제해야한다는 이유를 대시고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모의 형사고소 대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Q. 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