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받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보증보험 은 사건종료후 그냥 두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끝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다시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Q. 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이 타당한지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Q. 30년이상된 농로인데요 자기땅이라고해서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유지가 수십년간 농로로 이용되었고 주민들이 논을 출입하기 위한 길이 해당 농로 밖에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장래에 향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Q. 상속 분쟁 시 유언서 없이 재산을 분활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