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라면 보험사에서는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배우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당연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폭행죄로 기소당하기전에 합의가안되면ᆢ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해보시고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큰 상해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